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공모 제출서류

<제출순서>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5. 기타 증빙서류

- 학력관련 증빙서류

- 경력관련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 자격관련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 기타(포상 등)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  원  서

응모 직위명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지 (출신지)	※ 지원자가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선택하여 기재함 (출신지 예시 : 주로 거주한 지역, 출신학교 소재지 등)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교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가장 최근에 취득한 순서대로 작성

□ 경력사항 (최근경력 순 작성)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주요 수행 과제 실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매 이내)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 작성

2021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국토안전관리원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로 작성

2021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비상임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1호부터 5호 각 호 내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되는 조항에 체크하여 제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경력사항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조항별 자격요건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조항	내용	충족여부	해당증빙
1호	회계사/변호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	ex)변호사 자격증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 자격과 관련된 업무: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2호	대학 감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까?	○/×	ex) O대학교 경력증명서 ㅇ학, 조교수 ㅇ년 ㅇ학, 부교수 ㅇ년
	-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기술대학과 학교 제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법학, 회계학, 감사행정학, 경영학(재무관리 등) 등 - 조교수 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부서책임자: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급,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5호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참고1		감사 후보자 추천기준

1. 공운법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

	<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2. 주요 사항

1) “감사 관련 업무”

□ “감사 관련 업무”란 협의의 감사업무뿐 아니라,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업무도 포함

□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기관 직제상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을 의미

2) 자격요건 충족 기준

□ 공운법 제3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온전히 충족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개별 근무경력의 합산은 불가

☞ (예시) 공공기관 감사 경력 2년(3호 해당) + 공무원 감사 경력 1년(4호 해당)
→ 합산 불가로 경력 인정 불가

ㅇ 단, 공운법 각 호 내에서의 감사 관련 경력은 합산은 가능

☞ (예시) 공공기관 감사 경력 2년(3호 해당) + 주권상장법인 감사 경력 1년(3호 해당)
→ 제3호에 따른 감사 경력 3년 인정 가능

3) 경력 계산

□ 경력은 달력(月曆)에 따라 연·월 단위로 계산

ㅇ 2개 이상의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일(日) 단위까지 계산하되, 12개월은 1년, 30일은 1개월로 봄

4) 비상근직 경력

□ 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예시) OO공공기관에서 주3일 근로 형태로 5년 근무한 후보자
: 3년 경력 인정 [ 5년 × (3일/5일) = 3년 ]

□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사외이사, 프리랜서 등은 업무특성‧난이도, 재임기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경력 일부(전부) 인정 가능

ㅇ 이 경우 공무원 채용절차(인사처 예규) 등을 참고하여 별도
비상근직 경력 인정 건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 범위를 결정할 필요

< 참고: 비상근 근무경력 계산 (인사처 예규)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예시)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 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ㆍ수준 이상의 연구ㆍ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각 호(1호~5호)에 따른 감사 자격기준

(1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요건상 국내 자격증*을 의미

* 외국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는 불인정

ㅇ (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간은 자격요건에 산입 가능

*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변호사)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은 자격요건에 산입 가능하나, 로스쿨 전문석사 기간은 자격증 취득 전으로 경력 불인정

* 【관련법령】 변호사법 및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례1)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 2년, 실무수습 후 1년 근무한 지원자 → 제1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미국 ○○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국내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지원자 → 제1호 자격요건 미충족

☞  다만, 이 경우 감사 관련 분야 경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2호~제5호의 경력요건에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 필요

(2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5호 규정에 따른 학교는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원격대학을 의미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목록은 교육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의
「학교 개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제30조)과 「고등교육법」 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미포함

▪ 폴리텍 대학, 농수산대학, 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은 미인정

□ “조교수 이상”이란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의미

ㅇ 고등교육법 개정(’11년) 前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행 ‘조교수’에 해당하므로, 同 경력도 자격요건으로 산입 가능

ㅇ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교수 등 비상근 교원은 불인정

- 다만, 해당 경력이 다른 조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검토 필요

- 다른 조항에 따라 비상근교원 경력이 인정될 경우, 경력은 수업시수 등에 비례*하여 재직기간 산정

* 대학별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기준(통상 1주 9h)으로 판단

☞ (예시) A대학에서 3년간 주간 3h 강의 + B대학에서 2년간 주간 6h 강의시,
→ 자격요건(2.3년) = 1년 (A대학 3년 × 3h/9h) + 1.3년 (B대학 2년 × 6h/9h)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사례1)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10년 재직한 경우 제2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로 5년 재직한 사람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한 경우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전자공학부는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므로 제2호 자격요건 미충족

(3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공공기관(’20년 기준 340개)을 의미

☞ 공공기관 목록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서 확인

ㅇ 인정자격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 재직한 경력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산입 가능

□ “주권상장법인”이란 ❶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❷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

* 주권상장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주권이 거래되므로,

금융감독원 DART(http://dart.fss.or.kr/)에서 해당법인의 상장여부 확인 가능

□ “연구기관”이란 일정한 연구인력ㆍ시설ㆍ조직을 갖추고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

ㅇ 다만, 공운법상 규모‧성격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임추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 ‘공공 연구기관’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 등이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으로 특정 가능하나,

*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기관법, 지방연구원법 등

- ‘민간 연구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 인력․조직, 실제 수행하는 사업내용,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 금감원 공시정보(외부감사 의무법인에 한함) 등에 연구개발업으로 등록한 기관인지 보충적으로 확인

(사례) 공공기관 상임감사 2년 재직, 국회의원 보좌관(4급상당) 1년 2개월 재직한 사람

☞ 각 호의 경력*은 합산이 불가하므로, 제3호에 따른 감사 경력(3년) 미충족

* ㅇㅇ공사 감사 경력 : 제3호 해당 /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경력 : 제4호 해당

□ “부서책임자”란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직원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

ㅇ 반드시 감사 관련 분야 부서의 책임자일 필요는 없고, 최종 경력 등이 부서책임자 이상에 해당하면 자격요건 인정 가능

ㅇ 부서 책임자 경력과 감사 관련 업무경력이 서로 다른 기관(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충족되어도 자격요건 인정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국가, 지자체 범위

□ ‘국가’는「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모두 포함

* 행정각부(부·처·청) 外 정부위원회, 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

**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통, 헌법재판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 포함

*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상 지자체와 교육청을 말함

□ 소속기관(인재개발원 등)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등) 등도 행정각부·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소관사무나 관할지역의 행정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포함됨

* 소속기관 등 여부는 행정각부 직제 및 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각 지자체별 행정기구 설치 조례(지자체) 등 참고

2) 5급 상당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5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경력은「공무원 임용규칙」(인사처 예규)등을 참고하여 판단

< 공무원 경력 상당 계급 기준표 예시 (별표1) >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경 찰	총 경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상사·중사	하 사
대학교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초·중등교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	-
판사ㆍ검사	4-2호봉	-	-	-	-	-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부서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경력이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면 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단체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회계 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

(5호)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1) 공공기관 업무 관련 경력

□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인지는 기관설립법, 정관, 직제‧업무분장 등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업무 관련 경력은 동일 기관 내에서 충족될 필요는 없으며,
서로 다른 기관의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경력 요건
충족 가능

2) 감사 관련 경력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동일

□ “법인”이란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사단법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법인설립 등기를 한 모든 법인 의미

* 법인 여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 받는 단체를 의미

☞ 비영리단체 목록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s://npas.mois.go.kr)에서 조회 가능

ㅇ 지원자의 민간단체 경력 중에서 同法에 따라 지원받지 않은 기간의 경력은 제외

* 【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정당”이란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의미

* 정당 목록은 중앙선관위(https://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ㅇ「정당법」상 정당설립이 선관위에 등록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

*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 가능

(사례1) ○○기관 정책기획팀장 3년 재직,  △△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10년 재직자가 의료분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감사 관련 업무 경력(정책기획팀장 3년)과 관장사무 경력(보건대학원 교수 10년)을 모두 갖춰 제5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10년 재직한 사람이 국립공원공단에 지원

☞ 공단 업무 관련 경력은 인정되나, 감사 경력이 없어 제5호 자격요건 미충족

참고2		대학 유형별 설립근거

구분	근거법령	학교구분	학교 수	인정여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86	○
		산업대학	2	○
		교육대학	10	○
		전문대학	135	○
		방송통신대학	1	○
		사이버대학	19	○
		기술대학	1	×
		각종학교	2	×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42	×
소계			398	-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9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
소계			18	-
합계			416	-

* 공운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인정하는 학교인지 여부

참고3		5급 상당 공무원 사례

1.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의 5급 이상 직급

2. 대통령비서실 직제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의 사무관 이상 직급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의 경정 이상 계급

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의 소방령 이상 계급

5.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표의 5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직무 등급

6.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의 연구관 및 지도관

7.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부감사관 또는 5급 이상 직급

8.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1]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5급 이상 직급

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의 사무관(5급) 이상 직급

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기록연구관 이상 직급

1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의 가등급(전문경력관 가군)

기타 증빙서류(표지)

구 분	증빙서류	세부내용
학력증빙	학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과
	석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박사
경력증빙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빙	자격증명	변호사
	자격증명	공인회계사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자격증명	○○○○기술사
기타증빙	논문증명	논문명 ( 년 월 일)
	포상증명	○○○○장관 표창 ( 년 월 일)
기타 증빙서류	⦙

※ 위 표는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편집하여 제출

※ 증빙서류는 위 표지 양식에 붙임으로 제출하며, 지원서 작성 순으로 배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은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정보자료는 이번 정부내(현재～’22.5.9) 제반 공직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인사담당기관의 면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직에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통령기록물로서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동 법률에 따르는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30조).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도 인사검증에 필요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본인 인적사항

	성명				(서명)			한 자 성 명
	영문성명							e-mail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							직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본인 및 가족 동의 (직계비속은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 직계비속 중 14세 미만은 본인 대리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동의
본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배우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부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모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제공’(수집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아래 개인정보보유 기관장에게 제공), ‘민감정보 처리 동의’(범죄경력 등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서 별도 동의 필요) →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유 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병적자료 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 등 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